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는 관례대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는 조 대사뿐이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재계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제각기 미국 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접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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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상외교의 공백 탓에 우리 정부 측 인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 대사의 참석은 관례대로라지만, 일본의 경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이 초청받았고, 중국은 한정(韓正) 국가부주석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참석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가급적 조속한 대면소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마무리되고 공식 집무가 시작되는 다음달께 미국으로 건너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하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싹 튼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보편관세 부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백지화 우려 등도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상이 부재한 현재 우리 외교가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걸친 트럼프발(發) 변화를 조율하기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기재부 장관으로 경제·통상 이슈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가장 정상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최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상(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라 관계의 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처지”라며 “대행 체제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준비할 순 있겠지만, 실제 액션으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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