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조 빚더미 앉았다…대선·추경에 올해 전망도 암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권효중 기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다.

재정수지 악화는 세입 감소에도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조기 대선에 따른 선심성 복지정책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땐 나랏빚이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나랏빚 1175.2조, GDP 대비 전년比 소폭↓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전년(1126조 8000억원) 대비 48조 5000억원 증가한 117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46.1%로 전년(46.9%)에 비해 0.8%포인트 줄었다.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작년 말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채무는 22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결산(2195만원)때와 비교하면 100만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만 떼어보면 1141조 2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과 비교해 48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49조 9000억원)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1조 3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본예산과 비교했을 땐 채무가 21조 9000억원 감소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화외평채를 본예산(32조원) 대비 19조 2000억원 덜 발행한 영향이 컸다. 국고채 발행 역시 1조 9000억원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추가 국채발행을 40조~70조원가량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모두 국가채무로 쌓였다”며 “그러나 이번엔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대응했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율이 GDP 대비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줄고 복지비 늘자 나라살림 105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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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00조원을 또 넘겼다. 104조 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를 기록했다. 전년(-3.6%)보다 -0.5%포인트 악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5.3%), 2022년(-5.0%)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지만 민생 사업 등 쓸 곳엔 다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GDP 대비 연금·의료(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땐 재정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은 탓에 세수 결손만큼 재정수지가 악화한다.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4.2%에서 내년 55.6%, 2027년 56.5%, 2028년 57.3%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 결손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외국환평형기금(외평)·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으로 충당했다. 약 17조원 규모다. 예비비 등 쓸 예산을 안 쓴 불용(20조 1000억원)과 교부세(금) 배정 유보로도 대응했다.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돈이 세수 펑크를 막는데 들어간 것이다.

예측 실패로 세수펑크…올해도 재정 악화 불보듯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것은 당초 세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데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큰 폭 줄었기 때문이다. 2022년 52조원의 초과 세수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다.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도 감세 정책을 유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올해 역시 국가채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선심성 복지정책과 경기 부양 및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대응 등에 쓰일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당장 추경 재원인 세계잉여금(세입이입금 2185억원)이 바닥나면서 국고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목표한 건전성 지표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2025년도 확정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73조 9000억원(GDP 대비 -2.8%)에서 2028년 -72조 2000억원(-2.4%)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전년 대비 30조 9000억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 편성만으로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로 악화해 목표한 건전재정 미달성은 물론 재정준칙 한도도 지킬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