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고용 연장’으로 청년 채용·R&D 투자 여력 챙겨야”[ESF2025]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더 이상 ‘초고령 사회’가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아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6회를 맞는 국내 대표 지식 콘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 18~19일, 서울신라호텔)은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한다. 첫째 날 ‘성장모델 구축’ 세션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미리 들어 본다.[편집자 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와 첨단 기술 발달로 산업 현장에서는 젊은 신규 인력 부족과 공장 자동화에 따른 필요 인력도 줄어드는 현상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시스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8~19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산성·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전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핵심은 ‘몇 개의 일자리가 줄어 드느냐’가 아니라 고용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유연 연장 모델로 청년 채용·R&D 투자 여력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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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도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인력 부족률이 3.0%이고 운수·창고업은 5.4% 수준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율의 경우도 제조업 18.3%, 운수·창고업 34.8%로 구인 인원 3명 중 1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작업 환경이 힘들고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중장년 계속 고용 등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한다. 정 회장은 “지금의 60대는 예전과 비교하면 신체는 물론 정신 기능도 건강한 만큼 65세 인력을 계속 쓸 필요가 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절반이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또는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무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성과·직무를 기반으로 한 임금피크제 활용이 인건비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연공급 체계(호봉제)가 그대로일 때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연간 고용비용은 3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청년 약 90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임금피크제와 시간제·프로젝트형 재고용을 결합한 ‘유연 연장 모델’이 청년 채용 여력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성↑…고부가가치 직무 생겨날 것”

특히 제조업 전반에서는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화율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예전만큼의 근로자가 없어도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 회장은 “공장의 로봇화·자동화는 산업 구조 재편의 필연적 결과”라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공장 스마트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했다.

중국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자동화율 95%를 달성해 평균 30초당 차량 1대 생산 체계를 운영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과거처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도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 개인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화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일각에선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중장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정 회장은 “고용 문제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질적 전환의 문제”라며 “전체 부가가치 사슬에서 특정 부분이 자동화할 경우 새로운 기능과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일자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관리, 데이터 분석, 로봇 유지보수,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생기는 고부가가치 직무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존 인력의 전환 교육과 직무 재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적 자원 활용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계속고용 인력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직무전환에 대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선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나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만기 회장은…

△1959년생 △서울대 윤리교육학 학사△서울대 행정학 석사 △프랑스 파리10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