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1월 울산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대중목욕탕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인 30대 B씨에게 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 넘어져 팔이 골절됐고 9개월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그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또 배수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목욕탕 이용자들이 발바닥으로 배수로를 디딜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배수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고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