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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정책자금 조정·탕감"…소상공인 공약 발표

한광범 기자I 2025.05.04 09:31:07

"계엄 따른 소비위축 피해 회복, 공동체 함께 부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및 폐업지원금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삼척해수욕장을 찾아 도민들을 만난 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대출금에 대한 조정·탕감을 공약했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정책 대출 지원금에 대해 탕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채무조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을 공약했다. 그는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통한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오랜 핵심 추진 사업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약속했다. 발행 규모는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아울러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도 공약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확대와 창업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를 통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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