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나이 문제 안 돼…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해야”[ESF202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계속고용제 활성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욕구와 활동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33대 한국노년학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다음 달 18일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

“노인 연령 상향, 연금 지급·은퇴 시기 같이 늦춰야”

정 교수를 포함해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관련 전문가 10명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10년에 걸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달 초 내놨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5년까지 노인 연령을 2년마다 한 살씩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에는 기대수명이 67.9세였으나 2023년에는 83.5세로 늘어난 점,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인 연령이 1980년 6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했으며 최근에는 67세인 노인연금 수급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도 경찰, 소방관, 파일럿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정년을 없앴다. 정 교수는 “외국은 일률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하기보다 연금 등 제도의 수혜를 받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워낙 고령화도 심한 만큼 연금 수급 시점을 미루는 동시에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노동 개혁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했는데 노동 시장 개혁은 안 되고 있다. 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은퇴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편으로는 70세가 될 때까지 일하고 싶은 노인도 있지만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일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 만큼 노동 유연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

“고령자 일자리→세대 간 갈등 아냐…상생형 모델 가능”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은퇴 연령 상향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노인들을 풀타임(full-time)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채용하면 급여도 줄어들고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오히려 청년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정보기술(IT)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노인들이 채울 수는 없다”면서 “신체적 조건과 기술·지식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청년이 하지 않는 일자리를 노인이 메워주면 세대 상생형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체·인지 능력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중년엔 일하고 노년에는 논다는 식으로 삶의 주기가 분절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보다는 노년이 돼서도 교육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미국·영국 등의 노동 시장에서 정년을 철폐하는 것도 이런 방향인데 우리도 이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식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올해 복지부의 노인복지 지출은 약 27조원인데 이중 기초연금이 22조원을 차지한다”며 “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해 지원하면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통한 노인들의 소득 증대도 중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익형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결국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노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 창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둘 교수는…

△이화여대 사회사업학 학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제33대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