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으로 스웨덴(47년)·독일(37년)·일본(11년)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라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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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빈곤율 OECD 최고…“기초연금·일자리 지원 강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7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는 2010년 195만 명에서 지난해 41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독거 노인 수 역시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뛰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걸맞은 복지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연금개혁·기초연금·노인 일자리 사업을,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을, 고독 관련에선 집에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세 고통에 대해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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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초연금 도입 등을 계기로 노인빈곤율이 완화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1인당 지원액도 같은 기간 월 20만원에서 34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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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에 대응해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 일자리 비중을 현재 37% 수준에서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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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원 끊김 없도록…‘통합 돌봄 체계’ 안착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인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최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중 79%는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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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 등 후속 과제 논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구조개혁 논의는 재정 안정성, 노후소득 보장,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기일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공공정책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7회 △보건복지부 대변인·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실장·제2차관·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