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7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안전망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크게 미래를 대비하는 담대한 투자를 통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의 안착,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재정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두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하며 편성하고 집행까지 할 것이라 책임정치, 책임정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대비 12.8%라는 역대 가장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져가면서도 재정수지에도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2027년 관리재정수지를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GDP대비 -0.1%, 3조 1000원 수준의 적자로 관리하겠다고 제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7년 예산안의 비전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랜 기간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 실업은 물론 중장년세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AI 지원,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확보, 피지컬 AI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리고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 주역인 청년, 포스트 반도체 성장 동력, 5극 3특으로 요약되는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교육 및 인재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성장에만 치중하고 국민의 삶과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바로 잡을 측면이 있다. 현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과 국민의 행복 추구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4월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사회안전매트의 중심이 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였다. 과거 최저생계비 시절 한 차례 있었던 7%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적극복지 예산을 59조 5000억원에서 68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위험 극복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확대(7000억원 → 1조 7000억원),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4조 2000억원), AI 등 인재 육성(8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 출산, 양육 3종 패키지 신설(6조 1000억원) 등을 새롭게 담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매트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3조 5000억원), 지역소멸 대응·농어촌 주민 삶의 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 복지예산(10조 9000억원) 역시 포함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안전망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점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못지않게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 5년 간 국정기조로 잡고 있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양극화 현상, 높아지고 있는 지출부담(주거, 교육, 의료, 교통·통신 등)을 해소해나갈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성장과 더불어 성장을 통한 열매를 국민 모두가 고루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회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