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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며 시끌벅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했지요.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 200여명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고 양 측은 5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물러섰습니다.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줄곧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박종준 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해 나왔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엄중한 시기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호위무사로 불려왔는데요.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방식 절차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 처장이 깜짝 출석하며 당장은 경찰의 강제수사를 피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박 처장이 사의를 표했고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조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향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 대폭 증가한 인원을 투입하며 만반의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에 차벽이 쌓이고 철조망이 둘러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10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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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6일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한 만료를 코 앞에 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 현장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같은 공수처의 행보로 수사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불거졌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고 수사권을 계속 가지겠다고 하면서입니다. 경찰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법적 논란이 있다”며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공수처도 “사소한 문제도 있으면 안 된다”며 경찰의 거절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기한을 흘려보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은 발부됐는데요.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한 날마다 관저 앞에 집회가 거세지는 등 여러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방침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이 일종의 ‘불법 하청’이라고 비꼬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등의 발표에 매번 반박하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번 주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거센 비판에 휩싸일 텐데요. 공조본은 사활을 걸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