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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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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26.11.18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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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폐업-재창업-재폐업
악순환 끊을 정책전환 절실
소상공인에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전문가 육성
소상공인 대상 업무 맡길만

[목멱칼럼]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이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지속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빈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폐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대출 연체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소상공인의 대출연체액은 16조3542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5%(2조 8184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속출하고 있다.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363만 4000곳)의 13.9%인 50만 5000곳이 폐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폐업 사유는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86.7%)로 드러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전 직업은 직장 근무(52.3%)와 사업체 운영(32.0%)이며 폐업한 사업체를 창업한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65.4%)다. 폐업 절차에서는 가장 심각한 애로 사항이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으로 밝혀졌다. 폐업 소상공인의 이전 창업 횟수는 2.4회고 폐업 횟수는 1.8회다. 폐업 소상공인 다수는 직장을 다니다 생계를 위해 창업했고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폐업했지만 다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창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업-폐업-재창업-재폐업’의 악순환은 가장 고질적인 소상공인의 문제다. 회전문 창업을 끊지 않으면 소상공인 회생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소상공인 해법의 핵심이다. 현재도 휴·폐업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해 온라인 쇼핑의 배송기사나 배달플랫폼의 라이더로 뛰고 있다. 이들이 상시 근로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직무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례는 희소하다. 애초에 노동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소상공인을 다시 민간이나 공공 부문에 재취업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청년도 취업난을 겪는 시대에 중장년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정규직 자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복지성의 공공 일자리는 지속적이지 않고 생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폐업 상공인의 일자리로 무엇이 적합할까. 자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맞는 일자리는 바로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상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하고 업무 피로도가 누적돼 사업과 개인의 건강성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하루라도 점포를 비우지 못해 병원 치료나 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한다. 육아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며 여행이나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복리후생이며 구체적으로 여가, 휴식, 건강관리, 자녀교육, 가사노동을 위한 지원서비스다. 소상공인이 복리후생을 누리려면 누군가 점포를 돌봐줘야 한다. 이런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폐업 소상공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여가나 휴가를 즐기는 기간에 사업체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대행 점장으로 폐업 소상공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복리후생 서비스 전문가로도 채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채용하는 매니저로도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유능한 역량을 발휘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재기지원사업에서 멘터나 컨설턴트로도 할동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수한 성과를 올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단체나 지원기관의 정직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의 일자리 마련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특화한 인력파견센터나 인력공단을 설립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면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경력 사다리 구축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인력공단이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하고 이들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과밀·과당 경쟁 구조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는 여러 난관과 제약으로 절대 쉽지 않은 대책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소상공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폐업 소상공인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생존 소상공인의 활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 소상공인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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