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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오후 2시 고려대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한다.
BK21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내후년이면 사업 도입 20년을 맞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대학원 지원이 골자인 BK21사업을 통해 그간 과학기술 기초·응용 분야에서만 연평균 7178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했다.
올해 BK21사업 예산은 2724억원으로 대부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다. 석사과정은 월 60만원을, 박사과정은 월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 9월부터 시작하는 4단계 BK21사업을 앞두고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8월 발주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정책연구결과(시안)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이 찍혔다. 종전까지는 67개 대학, 542개 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4단계부터는 선정 사업단 수를 350개로 35% 감축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사 후(Post-Doc) 과정에서도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업선정 규모를 줄여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에 선별 지원하고 대학원생 지원 단가를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특히 선정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약 30%를 대학본부에 지원, 대학원 체질개선에 활용토록 했다. 대학 스스로 특성화 연구 분야를 선정, 대학원 구조조정을 꾀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정책연구진은 이를 통해 ‘세계 100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4단계 BK21사업이 끝나는 2027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서울대(35위)·KAIST(46위)·포스텍(83위)·고려대(98위) 등 4곳만 세계 100위 안에 포함됐다.
정책연구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집중화·고도화된 재정지원과 대학본부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우수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봉희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선희 교수(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재영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송진규 교수(전남대 연구처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유경 교수는 “350개 교육연구단이 현재의 BK21 사업에서와 같이 67개교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원생 지원 사업인 BK21사업의 선정규모를 축소하면 일부 대형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대학원 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특히 연구장학금 고갈로 지방대 대학원의 몰락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인 김선희 교수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필수적”이라며 “수도권 사업단과는 별도로 지역사업단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책포럼 등을 거쳐 개편방향을 확정한 뒤 2020년 상반기에 BK21 4단계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의 시안과 이번 포럼의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세부연구를 통해 세부 지원 분야와 평가지표 설정,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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