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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 추경안, 졸속에 음주 논란까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추경안 예산을 6조7000억 원에서 16%가량 감액한 약 5조8300억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국채발행 총액은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 삭감했다. 겨우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안보다 1조원 넘게 감액된데다 제출한 지 100일 만에 처리돼 애초 예상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여·야가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예산안을 들여다볼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예결위원장과 간사 간에 비공개 합의로 감액 여부를 조율하자 ‘깜깜이’ ‘짬짬이 심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심사가 막판이던 2일 새벽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본회의가 늦어지자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시국이 엄중한데 지금 뭐하자는 거냐”며 정쟁 중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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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위해 일본을 건넜던 여·야 중진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1일 빈손으로 돌아왔다. 특히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2인자이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문전박대 당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일 공동성명도 무산되면서 일본서 이룬 성과는 사실상 없었다.
니카이 간사장 측이 일정을 취소하자 방일단은 “심각한 결례”라며 크게 격앙되기도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나”라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했으며 자민당과 아베 정권의 진심과 속내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았다”고 반응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한일 관계가 위험할 때마다 중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방일단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한일관계의 골이 매우 깊음을 시사했다.
◇또 꺼낸 ‘핵무장론’… 안보 이슈 잇는 한국당
잠잠하던 핵무장론이 다시 나왔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 핵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미국과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며 한반도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핵무장론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일명 ‘안보 포퓰리즘’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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