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지귀연 판사 파면 촉구…시민단체 주말 집회[사회in]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이 다 된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과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지귀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일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지 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발했다.

전날 촛불행동은 “(지귀연 판사는)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계산법을 동원해 윤석열을 탈옥시킨 데 이어 온갖 재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폭로됐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접대 시간과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뒤 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튿날(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