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양당은 반도체 수출 통제 3법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 한다. 이들 중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AI 첨단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감독하는 내용이다. 행정부는 수출 승인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저지할 권한을 갖는다. ‘반도체 보안법’은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칩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매치법’(MATCH Act)은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다. 3개 모두 초당적 법안이라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때마침 젠슨 황 스캔들이 터지면서 법안은 추동력을 얻었다.
미 의회의 움직임이 K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이 대중 고삐를 조이면 당장은 경쟁국인 한국에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등 외국산 장비 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젠슨 황은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깐부 동맹’을 맺을 만큼 사이가 가까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고, 엔비디아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파트너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AI에 편중된 성장이 세계경제의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특히 한국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잘나갈 때 ‘반도체 이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