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해외광물 직접투자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부활시키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많지만 에너지·광물자원 확보가 경제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 추진됐던 해외자원 개발이 국고 낭비의 적폐로 낙인찍히면서 신규 투자에 족쇄가 채워지고 사업장 다수가 헐값에 처분된 사실에 비춰볼 때 더 그렇다. 해외자원 개발의 빗장을 10여 년 만에 걷어낸 과감하고도 전향적인 ‘유턴’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거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조직이다. 공사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멕시코 볼레오 구리·코발트 광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조 8000억원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2000억원가량에 그쳤다. 이후 공단이 지난해 11월 보유 주식과 채권 전량을 단돈 2달러에 매각하며 손을 뗐다. 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는 금지됐고, 부실 자산 매각과 국내 비축업무에만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광물자원 확보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에 버금갈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자원 강국이면서도 아프리카에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04년 출범시킨 에너지·금속광물자원 기구를 중심으로 상시원스톱 지원체제를 가동 중이며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정부가 텅스텐, 희토류 등 7종을 중점 확보 광물로 선정하고 이들의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 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자원개발은 장기,고위험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관협력에 더 큰 힘을 보태야 한다. 정파와 진영 논리가 자원안보를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함도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