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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기업의 '코로나 中企지원금' 가로채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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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20.04.24 05:21:15

새 지침 마련…"지원 필요성 증명해야"
쉐이크쉑 등 대기업 '거액 대출' 논란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앞으로 자금이 넉넉한 미국 대기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부 대기업이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돌아가야 할 몫을 법망을 피해 가며 챙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지침을 마련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된 PPP를 활용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재무부는 상당한 시장가치가 있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갖춘 상장 기업들은 이번 대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인증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대기업들의 PPP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했다.

앞서 미 상원이 21일 4810억달러(약 59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3210억달러의 PPP 자금이 포함됐다. 하원은 23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원래 PPP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슈퍼부양책 포함됐던 프로그램으로,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은 직원급여나 렌트, 유틸리티 비용으로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첫 시행 이후 2주도 채 안 돼 PPP 자금이 바닥나는 바람에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소규모 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1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유명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을 비롯해 폿벨리 샌드위치와 ‘타코 카바나’를 소유한 피에스타 레스토랑그룹, 미국 최대 회전초밥 체인인 구라스시, 루스스 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 등 대형 업체들이 거액의 대출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비난에 휩싸였던 쉐이크쉑은 결국 1000만달러의 대출금을 반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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