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사상 최다 사면·감형 단행" 바이든, 퇴임 하루 전 한 일

이소현 기자I 2025.01.20 07:50:45

사망한 민권운동가 등 5명 사면·2명 감형
"각자 속한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
"미국은 두 번째 기회, 약속한 나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19일(현지시간)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에 대해 감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국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사면권을 행사해 5명을 사면하고, 반성과 재활·교화를 보여준 2명의 형을 감형할 것”이라며 “사면 대상자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후(死後) 사면된 가비(우편 사기죄)에 대해선 “1923년 우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저명한 민권 및 인권 운동가였다”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그에 대해 ‘미국 역사상 대중 운동을 이끌고 발전시킨 최초의 유색인종’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버지니아주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었던 돈 스콧, 형사정의 옹호 운동가 켐바 프라디아, 총기폭력 예방 운동가 대릴 챔버스(이상 비폭력 마약범죄), 이민자 커뮤니티 운동가 라비 라그비르(비폭력 범죄)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감형 대상에는 모범수감자로 언급된 로빈 피플스(111년형)와 미셸 웨스트(종신형) 등이 모범 수감자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임기 최후반부에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불법 총기 소지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고, 같은 달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고 지난 17일에는 비폭력 마약범죄 사범 약 2500명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며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개인 사면과 감형을 단행함으로써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사면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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