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9조 예산 푸는데…전문가들 “추경 불가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설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설 연휴 전후(1월 10일~2월 10일)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인 지원책으로 장기간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이 겹치며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노민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사진= 이데일리DB)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내수 활성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영세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연초 민생예산 조기 집행이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은 이미 시행하던 대책이라 크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당연히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만 급한 불만 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내수 침체도 있지만 소비 방식과 인구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업종 변경이나 디지털 전환,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설 명절 자금 39조원은 이미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정책자금 중 명절 전후에 공급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가 그만큼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단순히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매년 연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일단 현장에 숨통을 틔우고 단계적인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도 “추경을 통해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야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간 연장, 장기분할 상환 등 금융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사진=이데일리DB)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사진=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