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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부부 신속 수사해야"…특검법도 재추진

한광범 기자I 2025.04.06 10:32:34

강유정 원내대변인…"규명 못한 사건 산더미"
"與일부 파면 불복…대선후보 최소 기준돼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특검법 추진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대통령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 윤석열은 갖은 거짓말로 이를 부인했지만, 헌재는 단순한 언어로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서 왕 노릇을 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 법의 평등함과 엄정함, 공정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재의요구(거부)권에 막혀 입법에 실패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일부 잠룡의 발언과 관련해 “헌재 결정 불복을 외치는 자는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의 최소 기준이 바로 파면 복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불복종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쓰는 자들은 대선 후보는커녕 정당 정치인으로도 함량 미달이다. 역사 분탕질 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없이는 공당의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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