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감액예산안 처리…상설특검법도 상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도 본회의에 올린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날(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9일에는 추가로 7000억원을 삭감하려고 했다. 계염 여파에 따라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비 예산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추가 감액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상태다.

이밖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1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