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솟아날 구멍 없다"…학계 '피크코리아론' 인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주요 상경계열 교수들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8%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미 잠재성장률 1%대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한산한 서울 종로구 식당가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23일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을 세부적으로 보면 △1.7~1.9%(31.5%) △1.4~1.6%(12.6%) △1.1~1.3%(13.5%) 등으로 나타났다. 2.0% 이상 응답은 총 42.4%로 파악됐다. △2.0~2.2%(32.5%) △2.3~2.5%(9.0%) △2.6~2.8%(0.9%)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평균치는 1.8%였다. 학계의 반응은 1%대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출처=한경협)

‘피크 코리아론(論)’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한다고 답했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의 급격한 감소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를 말한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과 줄탄핵 등 정치 혼란 탓에 피크 코리아론을 더 힘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4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 등도 거론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인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