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는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 1개를 뚫는 비용(1000억원)의 10분의1 수준이어서 향후 대규모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앞서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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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할 예정으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선(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향후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특정 시점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재원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금부터 몇 달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