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판 본격화…16일 김용현 첫 재판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첫 사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 및 군 주요 간부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후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

한편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에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