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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적인 키코 피해 집계자료마저 없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일부 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 776개사 중 폐업,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은 무려 110여 개에 달한다.
‘끝나지 않은 악몽’ 키코 사태의 진실 찾기가 시작됐다.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인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선종 한국증권법학회 상임이사가 ‘키코 사태의 진실을 찾다’(도서출판 북마크)는 공저를 내놓았다
저자들은 책에서 키코사태와 관련, ▲ 일방적인 법원 판결 ▲ 수사 검사의 갑작스런 교체 ▲ 금융감독당국의 수수방관 등 3대 의혹을 제기하며 2008년 발생, 우량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키코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키코계약은 전문가인 금융기관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대학생인 은행과 초등학생인 중소기업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계약”이라고 강조하며 “키코 계약의 본질은 기업과 은행 간의 풋 옵션과 콜 옵션의 교환인데, 교환하는 대가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은행이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계약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라고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해외사례에서는 사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키코사태를 심도있게 재조명,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끊임없는 법정공방의 의문과 문제점도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현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해외사례를 통해 제2, 제3의 키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책 말미에서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비교했으면 부록으로 키코사태의 경과 일지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