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앞서 규제·산업 혁신 기반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세계에 ‘우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때문에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조동철 KDI 원장 (사진=KDI)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구조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로 규제개혁과 산업혁신을 손꼽았다. ‘타다’와 ‘로톡’처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아예 뿌리내리지 못해서는 사회 구조개혁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지금은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을 자꾸 막는 구조”라며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산업과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효율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국가 자원을 복지에만 집중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봤다. 조 원장은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적어도 ‘중부담 중복지’ 수준은 돼 있다”며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서히 복지 수준도 높아지고, 적어도 ‘저부담 저복지’로 여겨지는 미국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춘 만큼 조 원장은 산업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노인 빈곤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기회가 필요한 곳에 기회를 주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혁신이 시급하다”고 했다.

혁신이 늦어질 경우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적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구조개혁 역시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혁신에 나서지 못해 실패한 유럽을 예로 들며 “AI가 대두하는 시기 유럽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관련 규제를 먼저 만들었고, 결국 최근 AI를 이끄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됐다”며 “유럽의 최대 산업 국가인 독일 등의 기업이 몰락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존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오히려 그 당시 구조조정이 활발했다”며 “위기를 겪지 않고 외화보유액을 여유 있게 유지한 일본은 오히려 30년간 변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제언했다. 조 원장은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우병 파동과 황우석 사태 등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함께 근본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