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석한 마닐라 만찬서 한국 투자 거론 “저렴한 美 에너지 수출…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 어떤 승인인지 설명 無…연방 인허가 작년 완료 韓정부 “상업적 합리성·국내법 원칙 따라 검토”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덕분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다자외교 행사에서 한국의 투자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상업적 타당성과 국내법 요건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만찬 연설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투자 덕분에 우리는 태평양 전역의 파트너 국가들에 풍부하고 저렴한 미국산 에너지를 기록적 규모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알래스카의 거대한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막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역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며 역내와 세계 각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의 인허가 현황 공개 사이트인 ‘퍼미팅 대시보드’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환경 검토와 인허가 절차 20건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완료일은 지난해 12월 10일이다. 이번 발언만으로 새로운 인허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투자 결정도 별도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 분야에 최대 2000억달러(약 267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액이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에서도 알래스카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 등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양국 국내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MOU와 국내 특별법에 모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업 인허가 완료가 한국의 투자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으로 남부까지 운반하고, 이를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연방정부 자료에 제시된 LNG 생산시설의 설계 용량은 연간 최대 2000만톤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필리핀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중국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