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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SAT)은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날 택배회사를 통해 수입되는 소량화물에 17~19%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자국과 국제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등에서 택배회사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일률적으로 19%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관세 협정(USMCA)을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택배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약 50~117달러 규모의 상품에 17% 관세를 부과한다.
SAT는 현재까지 이러한 소액화물 수입은 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새로 규정을 도입해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멕시코의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4% 웃도는 수준에서 고공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테무와 쉬인 등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테무와 쉬인은 저가의 소액 화물이라면 면세되는 각국의 관세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생필품을 물가가 높은 해외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급성장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소액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편승해 급성장하는 테무와 쉬인 등에 전 세계 각국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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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 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호소의 의미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중국 제품에 관대하다고 멕시코를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이 결정된 후 멕시코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작년 11월 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많은 불법 수입품을 판매하던 대형 상업 건물을 강제 폐쇄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법 수입품의 퇴출을 선언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관세 회피와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멕시코 정부는 건물 소유주와 통관 사업자의 책임까지 묻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지난달 중순까지 해적판 상품 압수량이 200만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엔 의류와 가정용품, 식료품 등 중국산 수입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USMCA를 체결한 캐나다도 멕시코의 대중국 정책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중국 강경책에 대한 호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