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드는 한편 가상자산의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에서는 투자 환경과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진단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우선 정부의 가상자산 전략적 보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할 계획이다.

2025년 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ETF 허용범위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총한도를 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허용해 ETF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출자한 ‘한국코인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현재 코인시장 점유율은 업비트 70~75%, 빗썸 20~25%, 코인원 3~5% 내외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거래 및 범죄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두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신설·이전해 복합 육성 업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 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는 1629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KOSPI 일일 거래량(11~12조)과 유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