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민주당 "멈춰 선 대화 시작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이해 “남북이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다”며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았다. 그 정신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며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 불안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북한에 촉구한다”며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 북한의 광대극 운운하는 비방과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