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사건, 전년比 5.5%↑…사기·성범죄 늘어나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성범죄나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8590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처리 사건은 3만 8293건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전체 38.5%로 가장 많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31.6%로 전년 대비 1%p(포인트) 비중이 커진 반면, 14세 미만 청소년 비중은 13.6%로 2.3%p 줄었다.

죄목별로는 절도가 1만 3845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는 4160건(10.8%), 폭행 1710건(4.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폭행의 경우 전년 대비 15% 줄어든 반면, 사기 범죄는 12.5% 늘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915건으로 전년 대비 35.9% 급증했다. 또 성매매 알선 행위는 26건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온라인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범죄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