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쓰나미’(민주당의 압승)로 결론이 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선제적인 한국의 대(對)미 통상 전략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대미 통상 외교의 무게중심도 기존 백악관에서 의회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회를 설득할 핵심 무기로는 ‘지역구 가치’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를 약속했나’를 보고,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민주당 의회는 ‘어떤 투자인가’를 본다”며 “이제 전략의 시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한미 관세·투자 합의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투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 규모보다 일자리와 전기요금, 지역 이익이 미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 협상의 한국 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를 향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첫 메시지로는 ‘고용’이 가장 먼저 꼽힌다. 최 원장은 “3500억 달러(약 468조 4000억원)라는 숫자는 미 의원 사무실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몇 명이 일하나’란 질문으로 돌아온다”며 “현지 의원별로 지역구내 한국 기업의 일자리·임금·지방세를 한 장의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주당 의회만의 기준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의 기준은 ‘거래’, 민주당의 기준은 ‘규칙’”이라며 “노동권 명분의 301조와 대중 수출통제는 민주당이 당초 지지해 온 원칙이고, 이는 돈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에서는 민주당이 ‘우군’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최 원장은 “이번 선거가 생활비 선거였던 만큼, 의회가 거부권 때문에 관세 자체를 없앨 순 없어도 청문회와 표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센터 반대 정서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미국의 표심은 인공지능(AI)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전기요금 반대”라며 “한국은 전력난을 푸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압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한국의 전력 장비가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223억 달러)는 다소 위험한 사업으로 꼽았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텍사스의 새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중단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 조건에 분명히 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에겐 미국 현지 공장의 인력 관리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인력, 특히 하청 사슬의 맨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미 행정부는 ‘누가 일하는가’를 보지만, 미 의회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묻는다. 건설 단계 하청까지 인력·비자·안전 실사를 넓히고, 노조와는 먼저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 원장은 “미국 말고는 갈 곳 없는 나라는 보복을 피할 수는 있어도 협상에서 이길 수는 없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함께 정해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맺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는 “전략공간이 넓어질수록 대미 협상력도 커진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꼽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중 교착’ 상태다. 그는 “관세는 남고, AI 수요는 꺾이고, 투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301조로 12.5%의 관세를 내고 있어,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2.5%포인트만 얹혀도 합의한 15%를 넘는다.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약 137조원)로 불어난 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더불어 반(反)데이터센터 정서로 빅테크 투자가 늦춰지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는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6조 7000억원)씩 나가야 한다. 최 원장은 “자국내에서 막힌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거래에 나서게 되면, 한국은 경제와 안보의 협상력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까지 해야 할 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잉생산 301조 결과가 나오기 전 ‘관세 합산 15% 상한의 문서화’다. 그는 “‘어떤 법으로 관세를 매기든 합쳐서 15%를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당이 반기는 사업을 앞세워 투자 순서를 재배열하고, 지역구별 한국 투자·고용 데이터를 새 의회와 주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옆나라인 일본 정부는 이미 민주당 의원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새 의회는 출범 직후 의제와 청문회 일정을 정하는데, 한국이 ‘트럼프와 거래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 지역경제의 파트너’로 기억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