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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항로 단절을 방지해 섬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8년부터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는 추가 운항 부분의 결손액의 5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연속 적자항로는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정부가 보존해준다.
이같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 백령도, 거문도 등의 도서지역이 1일 생활권을 구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3개 항로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2개 항로를 추가로 선정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이를 통해 도서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4일(월)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5일(화)
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
△27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4일(월)
11:00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25일(화)
11:00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26일(수)
11:00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11:00 코로나 시대, 해양경찰 국제협력 화상회의로 순항
15:00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27일(목)
11:00 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11:0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11:00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11:00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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