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는 특히 지난해 9월 아일랜드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 규모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줄여왔다. 하지만 EU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트럼프 발언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EU와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애플, 구글, 메타, X플랫폼은 현재 EU 내 경쟁당국에서 수십건 조사를 받고 있고, 수십억달러 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U는 지난 2023년 디지털시장법(DMA)와 디비털서비스법(DSA) 등을 시행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독과점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하면서 EU내 자유로운 경쟁이 막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빅테크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빅테크 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기 전부터 만나면서 EU규제 문제점을 토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