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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 경고…“애플·구글·메타 美기업..규제에 큰 불만”

김상윤 기자I 2025.01.24 05:40:51

트럼프, 세계경제포럼서 화상 연설
“일종의 과세..그렇게 해서는 안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을 겨냥해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일종의 과세”라고 비판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여러분이 이들 기업은 좋든 싫든 미국 기업”이라며 “그들은(유럽규제당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과세다. 우리는 EU에 매우 큰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특히 지난해 9월 아일랜드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 규모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거론하기도 했다.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줄여왔다. 하지만 EU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트럼프 발언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EU와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애플, 구글, 메타, X플랫폼은 현재 EU 내 경쟁당국에서 수십건 조사를 받고 있고, 수십억달러 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U는 지난 2023년 디지털시장법(DMA)와 디비털서비스법(DSA) 등을 시행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독과점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하면서 EU내 자유로운 경쟁이 막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빅테크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빅테크 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기 전부터 만나면서 EU규제 문제점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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