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5호 발간…미중갈등 분석 外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학계·법무법인 전문가가 최근 통상법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한 책자가 나왔다.

산업부는 국제통상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5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동향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 논의를 촉진하고자 2021년 5월부터 반기별로 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총 5편의 논문이 실린다. 신대근 산업부 통상협정활용과 사무관은 지역 무역진흥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무역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권영민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을 통한 미·중 갈등과 다자통상체제 분석 결과물을 공유한다. 김호철 산업부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지경학과 신통상정략 구상을,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통상 주요 이슈를 다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소담·배정연·강혜인·이정민은 WTO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정별 분쟁해결제도와 절차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산업부는 이 책자를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과 DBpia·Riss·Kiss 등 온라인 학술 플랫폼에 무료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 12월 발간할 제6호에 담을 논문 기고자를 찾는다. 연말엔 심사를 거쳐 올 한해 최우수 논문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계 통상 전문가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해 통상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며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