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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락가락한 가상화폐 대책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46%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9%의 지지도를 보였다.
◇ 정당지지율 민주당 46% Vs 한국당 9%
충남의 경우 안희정 지사가 최근 불출마 선언을 했고 대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지자체장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4선·천안병)은 최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전에서도 이상민 의원(4선·유성 을)이 사실상 대전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대덕구) 등이 거론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 현역들 보다는 여당 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광역단체장이 될 경우 전국적인 몸값을 키우면서 막강한 행정권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이 군침을 흘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 입법공백에 보궐선거 혈세 낭비 지적도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바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수가 불과 몇석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자칫 제1당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현역들이 대거 행정부로 옮기면서 각종 현안법안의 입법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보궐 선거를 치루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거리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 충남지사 출마선언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양 의원에게 ‘중도사퇴 시 보궐선거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2016년 총선 직전에 양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것과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본인의 선거비용 환수는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며 “서약서에서 약속한대로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은 물론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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