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무게추 '저출산 완화'→'감소시대 적응'으로…기본법·거버넌스 신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 정책의 무게추가 기존 저출산 완화에서 인구 감소 시대 적응으로 옮겨간다. 이를 위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전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신설한단 구상이다.

조영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조영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인구 정책은 기존 인구 정책이 저출산 완화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인구 증가 시대에 짜여졌던 정책들을 조정하고, 인구를 기반으로 한 예측으로 미래 정책을 짜는 기획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었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중위추계)로 감소해 2030년 5120만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출생아 수를 보면 1972년생은 95만명인데 비해 2021년생은 26만명으로 40여년만에 1/4 수준이 됐다.

조 위원장은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대부분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해소 △세대간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 △고령사회 부담을 넘어서는 성장 △수축사회로 전환에도 안전한 사회 △기존 완화 정책은 새 방향으로 강화 등을 다섯가지 주요 인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구정책기본법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제안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이제는 실효를 다해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는 인구 정책을 천명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전 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 산하의 조직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 정책은 초(超)정부적, 초(超)당적, 초(超)부저적이어야 한 만큼 한 부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관합동위원회가 생긴다면 그 안에 인구를 관장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예산조정권, 심의 권한 등을 갖고 인구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만 이같은 인구 정책 방향이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여가부가 인구 문제를 관장하는 미래가족부로 개편되는 안이 거론됐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논의를 하면서 간다고 이미 큰 틀의 원칙을 발표했다”며 “인구 정책 방향과는 전혀 관계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