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조용석 기자I 2024.12.08 10:19:33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입장문
“대통령 권한 정당에 위임할 권한, 어디에도 없어”
“2016년과 다른 내란 탄핵…대통령 불소추특권도 미해당”
“김용현 구치소 수감…국민의힘 공동운명체 되려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라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아다.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라며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탄핵안 폐기 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및 조기퇴진 계획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며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김용현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속속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공동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표는 “계엄령도 막아낸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라”며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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