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증가세…인니 할랄인증도 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는 각국 기술규정 변화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최근 5년 평균치 대비 18% 많은 858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을 바꾸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20년 335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올 1~2월 누계치는 지난해 941건 대비 85건 적지만, 올 1월 역대 최대인 598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의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월은 26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는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규제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할랄 인증 제도를 도입, 내년 2월2일까지 새 인증을 받은 할랄 라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이라면 KnowTBT 홈페이지 등 정보를 참조해 필요한 인증 라벨 취득을 준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로고 변경 전후. (표=국표원)

미국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가장 많은 26건의 TBT를 신고했다.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와 대형 냉동·냉장고 에어컨 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이 TBT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쌓아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며 오는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다. 미국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도 가장 많은 TBT를 신고했다.

2월 TBT 신고 건을 분야별로 보면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많았고, 식의약품(17.3%), 농수산품(16.5%)이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할랄 인증이 현재는 식품 분야에만 적용돼 있지만 이후 의류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