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경제 5% 성장했는데…세수는 3% 줄었다, 왜?[e차이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경제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수입은 21조9702억위안(약 4345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1~9월까지만 해도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으나 4분기 들어 정부의 부양책 등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제일재경은 “국내 수요 부족, 산업 생산자 출하 가격 하락, 2023년 중반에 발표된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 등 요인으로 전반기엔 공공수입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증량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재정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공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7조4972억위안(약 3460조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세금 외 수입(4조4730억위안)이 전년대비 25.4% 늘어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세수 증가율이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부동산 등 일부 주요 산업이 부진해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수수료 유예 등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도 있다.

경기 침체로 전체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2% 상승에 그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2% 하락하는 등 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세목을 보면 중국 세수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경기 부진과 생산자물가 하락 등 요인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한 약 6조7000억위안(약 1325조원)에 그쳤다.

두 번째 큰 세목인 법인세는 약 4조1000억위안(약 811조원)으로 0.5% 감소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특별 공제 기준 인상 등 정책 영향으로 전년대비 1.7% 줄어든 약 1조5000억위안(약 29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소비세는 정제유·담배·와인 등 생산·판매가 늘면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교역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수출세 환급도 12.6%나 늘었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늘었다. 지난해 공공지출은 28조4612억위안(약 5628조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연초 정부가 예상한 증가율(4.0%)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공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사회보장·고용(4조2114억위안)과 교육(4조2076조원)으로전년대비 각각 5.6%, 2.0% 증가했다. 과학기술 지출 증가율은 5.7%로 전체 증가폭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