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과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상반기에 5.11%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8.7%였던 데 비하면 올해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반기에 13%에 이르는 등 수도권 전체가 들썩인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반기에 5.1% 올랐고,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도 2월 이후 월 0.4~0.9% 속도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진 않다. 이달 초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으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한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 억제를 위한 6·27 대책, 공급 확대를 위한 9·7 대책,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올 들어 도심 주택 공급에 관한 1·29 대책과 이번 동탄 등의 3중 규제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섯 번째다. 문제는 세제와 거래 규제만으로는 어떤 수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일 뿐 아니라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급 부족이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 같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닥치고 공급’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 획기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