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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내란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계엄 사태 전후로 사용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직전 경찰에 ‘해당 의혹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여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대부분 혐의 수사를 특검이 이끌어가게 되는 만큼 수사의 속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평소 지병이 악화되면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검이 출범을 앞둔 시기였던 탓입니다. 즉 ‘꾀병’ 입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받아왔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들은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한민국 수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과 그 배우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