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국토위서 서울·경기 집값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3주차 둘째 날인 20일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3주차 이틀째인 20일에는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 지사가 그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주택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 기본소득 관련 홍보비 지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이날은 전날에 이어 이른바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현 정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형사사건 항소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낙하산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방산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방산비리로 얼룩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보험재정 소요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다한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11조원이 넘는 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각각 산업재해처리 문제, 이천 화재 참사 등 하도급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