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대미 투자 나서는 日, 아직 발도 떼지 못한 한국

5500억달러(약 815조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가 잰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난주 일본 언론은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 후보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19일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발을 떼지도 못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다음주에 처리하고, 정부는 후보 프로젝트 선정에 좀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중순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360억달러를 투입하는 1차 프로젝트 후보를 확정했다. 2차 투자 보따리는 1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과 SMR은 지난해 가을 미·일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에서 명시한 내용이다. 1차, 2차 투자처를 보면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에너지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진척이 더딘 편이다. 지난 1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삼아 관세율을 종전 25%로 환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다행히 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소위에서 자본금 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9일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정부도 투자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기왕에 투자를 약속한 만큼 늑장 부리다 알짜 프로젝트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사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이 선점하면 한국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으로 각국에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공동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