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인재 키운다며 104억 썼는데”…취업자 AI 업무 하는지도 몰라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4년간 104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교육생들이 실제 AI 관련 직무에 취업했는지 조차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부실 관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련 사업 교육 정원은 기존보다 50%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부가 진행한 ‘이어드림스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드림스쿨은 미취업 청년을 AI 분야 실무인력으로 양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정규사업으로 전환됐다.

해당 기간 선발된 교육생은 총 800명이지만 실제 수료자는 588명에 그쳤다. 선발 인원의 26.5%인 212명이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이다.

수료생 588명 가운데 취업자는 299명, 창업자는 19명으로 취·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총 318명이었다. 반면 270명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체 수료생의 45.9%를 차지했다. 또한 연도별 취·창업률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59.4%였던 취·창업률은 2023년 50.7%로 하락했고, 2024년 51.0%, 2025년 55.1%를 기록했다.

낮은 취·창업률도 문제지만 정부가 집계한 취업자들이 실제 AI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어드림스쿨은 AI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취업 여부만 확인할 뿐, 취업자들이 교육받은 AI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직무로 취업했는지는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취업확인서 등을 통해 취업 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나 직무명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AI 관련 직무 취업 여부는 별도 집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취업 이후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교육생이 수료한 뒤에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당 사업 규모는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명이었던 교육 정원을 올해 300명으로 50% 늘렸다. 사업 예산도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 29억원으로 6억원 확대했다.

중기부는 “교육과정을 기존 단일 과정에서 기본과정 200명과 심화과정 100명으로 나누고, 수도권에 집중된 AI 교육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AI 교육과정 가운데 78.4%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확대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실제 AI 분야 취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직무 취업 여부와 고용유지 현황까지 파악해야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AI 인재 양성 사업이라면 단순히 교육을 몇 명 수료했고 몇 명이 취업했다는 숫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AI 직무에 취업했는지,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핵심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규모부터 확대한다면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며 “올해부터 도입하는 고용보험 연계를 계기로 AI 직무 취업률과 장기 고용유지율까지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