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가 (2022년) 100조원에서 거의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며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 급감은 2023년 반도체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 탓이 크다.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세율까지 오르면 기업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수시로 파업과 소송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 ‘전횡’을 견제한다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도 기업인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기를 꺾는 정책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다. 기업주도 성장과 실제 정책 사이에 괴리가 크다. 정책 엇박자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