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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6월 16억5000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26억5000만원에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민 뒤,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5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담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출금 전부를 범행 액수로 간주해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한 실제 대출 가능 금액(11억9518만원)까지 사기 이득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이득액을 15억9000만원으로 판단, 특경가법을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3억9400여만원에 한해서만 범행 액수로 인정해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 계약서를 전제로 대출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사기죄 이득액에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심 판단에는 특경가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