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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구속’ 일제히 환영…“법원 폭력 사태 발본색원”

박순엽 기자I 2025.01.20 08:27:38

비상행동·촛불행동 등 “당연한 결말·법치의 구현”
‘법원 공격·점거’ 尹 지지자들 난동 비판도 이어져
민변 “민주주의·법치주의 부정…정당화할 수 없어”
양대 노총 “내란동조 세력 수사해 법적 책임 적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장엔 내란범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여실히 드러나 있으나 내란의 진짜 목적, 내란 음모와 준비의 전 과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 등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부정하며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고 말했다.

비상행동과 함께 탄핵 촉구 거리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행동은 또 “이제 그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윤석열 구속은 신속하게 김건희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공격·점거 사태에 대해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와 색깔론의 망상에 빠진 극우 난동자들의 폭동”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이 법원 출석을 예고하고 전광훈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폭동을 선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폭동의 가담자들과 그 지휘 세력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한 축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양대 노총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구속은 내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원 폭동을 보면) 집권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지금도 진행 중이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엄정한 내란 세력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장 빨리 수습하는 길은 더 늦기 전에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폭력 난동 유발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라며 “내란동조 세력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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