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서울 부동산에 관심 많은 '한국은행'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제 국제금융시장은 확연한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한국은행(BOK)이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버리고 금리 인상에 나섰다. 여기에 미국 연준(FED)도 작년 12월 이후 3.75%(상단)의 수준을 동결해 오다 이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드디어 4%로 인상했다. 미국마저 긴축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는 완연한 고금리 시대로 들어섰다.

최근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구동성으로 금리 인상의 배경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때문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어찌 됐든 물가상승률이 각 중앙은행들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이 오로지 물가 때문일까. 선진국 중앙은행 중 정책적 독립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ECB조차도 국제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섞였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쪽은 FED다. 이번만큼은 ECB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BOJ의 빠른 금리 인상 기조는 배경이 복잡하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저금리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 내각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엔저에 따른 고물가인 점을 BOJ가 주목했을 수도 있다. FED의 경우 이번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액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시장금리는 크게 뛰어오른 지 오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매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FED가 빠른 인상 속도를 낼지는 의문이다. 케빈 워시를 임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1% 미만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 트럼프는 안팎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도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품 및 서비스 458개 품목 중 휴대전화료 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 3.1% 상승률의 배경이다. 휴대전화료를 제외하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약 2.6%에 그친다. 정말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이 맞나 싶다. 뭐 그래도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실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고성장을 근거로 들지만 주지하듯이 지금의 호황은 반도체 수출 때문이다. 반도체는 금리를 올려도 타격이 없지만 반도체 이외의 산업과 내수 시장은 활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시장을 보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근거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전 총재 때부터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진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연이은 금리 인상이 너무 과하고 성급했다는 판단으로 이것저것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정무적 배경으로 한국은행이 자기 정치를 하나. 다만 금통위원 7명의 면면을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 믿어 본다. 아무튼 한국은행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아니라 ‘서울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