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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다.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가 각각이다 보니 실제 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주라고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내역과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만 공개 대상이다.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그간 일었던 ‘깜깜이’ 지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발표하기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