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속도내야"..정부, 혁신성장 점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받은 뒤 관계자와 인사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점검회의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먼저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EU는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